MB리더십에 三災?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명기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아라우호 콜롬비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는 도중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표기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최근 악재와 관련해 마음이 편치 않은 듯하다.
최해국기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두 달간의 국정공백과 지난주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사건에 이어 가히 삼재(三災)라 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정국을 넘자마자 또다시 큰 고비를 맞은 셈이다.

청와대는 ‘이제 일 좀 할만 했는데’라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난제가 두 건이나 발생한 터라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이번 독도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해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한·일 신시대’를 약속하고 온 터라 청와대 안팎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독도 문제를 포함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파동,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모두 단순히 국내문제가 아니라 외국 및 북한과의 문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취임 후 곧장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점이나 일본과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이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나치게 서둘렀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그런 조급증이 이같은 악재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처럼 파급력이 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남에 따라 외교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등 굵직한 현안은 쇠고기 파동 이후 아직 제대로 시동도 걸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유가가 140달러를 넘기고, 원재자값 인상, 원·달러 환율 약세 등 국내외적인 경제상황도 이명박 정부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개혁의 특성상 취임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 처리해야 하는데 이같은 악재가 계속되는 이상 이 대통령도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개혁 어젠다를 풀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

대북·대일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아직 양국간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조정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김대중 정부 때도 취임 첫해에는 북한과 접촉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도 냉정함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