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명기 파장] 외교 전문가 반응

“日 우경화 강도 드러내놓고 높인 것 역사·국제법 근거 장기해법 구사를”

외교 전문가들은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정해 장기적인 해법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일본측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기한 것은 외교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문인 영토 문제를 직접 건드림으로써 우경화의 강도를 한껏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태도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과거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온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따질 것은 따지고 교류할 것은 교류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번 영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내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이 강하게 반응하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독도문제를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중 있고 중요한 생존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본측 움직임의 수위와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걸맞은 대응을 추구해 장기적으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국제법적인 근거나 역사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문영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