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명기 파장] 정부 어떻게 대응해 왔나

두달간 강·온 양동전략… 결국 실패로

정부의 로키(low-key)대응도, 강경대응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가 일본 언론을 통해 불거진 지난 5월18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사실 확인 후 시정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신속하게 반응했다.

여야 독도 방문
여야 지도부는 14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 영토 수호 의지를 밝혔다. 왼쪽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독도경비대 위령비 앞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선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민주당 지도부가 위령비에 헌화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강경 대응 조치를 밝히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 뒤로 청와대 및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우리측이 너무 드러내놓고 밀어붙이면 일본측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추진해온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가 일본 내 강경파들에 의해 ‘퇴로’를 만들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로키’ 대응과 병행하는 등 신중한 대응도 함께 이뤄졌다.

6월부터 한·일 외교장관회담 및 차관급 전략대화,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 등 수차례에 걸친 양국 회동을 통해 때로는 물밑으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강경 입장을 전하면서 대응했다.

한·일 의원연맹 출신인 권철현 주일대사도 현지 정계 및 정부 당국자, 요로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일 관계 악화 우려 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일 전략대화 등에 참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뿐 아니라 일본 내 모든 지인들과 일일이 만나 ‘한·일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며 “외무성측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문부과학성측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난감해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한·일 관계 등 외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외무성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후쿠다 총리도 국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결국 일본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말았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