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 파장] 北 되레 책임전가 … ‘금강산 대치’ 장기화 조짐

남북관계 어디로 가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의 양상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태 수습의 열쇠를 쥔 북한이 일단 ‘강경모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사건 발생 이튿날인 12일 내놓은 일성은 한 마디로 ‘안된 일이긴 하지만 남측 잘못으로 인한 사건이니 책임도 남측에 있다.’는 것이다.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길 꺼리는 북한의 협상전술은 익숙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일은 비무장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섬뜩한’ 사건이란 점에서 북측의 이런 뻣뻣한 자세는 사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北 진상조사 거부·南 뚜렷한 수단 없어

더 큰 문제는 사태해결의 ‘필수코스’라 할 수 있는 남한 당국의 진상조사 요구를 북측이 거부한 것이다.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남한 정부로서는 명확한 진상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건 종결은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남한 정부가 북측의 자세를 일거에 돌릴 만한 수단을 딱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남측이 북측에 가할 수 있는 단계별 압박카드로는 금강산 관광 영구 중단→개성관광 중단→개성공단 철수 등의 수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의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은 카드다. 북측이 ‘통미봉남’(通美封南) 노선을 걷고 있는 형국에서 임기 5년 내내 북쪽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달가운 시나리오일 리가 없다. 통일부가 이날 북측의 강경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개성관광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서 정부의 속내가 읽힌다.

●경협 악화 南·北 모두 부담

이처럼 남북 당국이 서로 물러서기 힘든 부담스러운 형국에서는 ‘민간’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다.1999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사건 때도 현대가 북측과 합의하는 모양으로 사태가 해결된 전례가 있다. 북측 입장에서도 사태 장기화를 바랄 것 같지는 않다.

달러 한 푼이 아쉬운 북측으로서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북한 언론매체가 금강산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에 북측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현대 아산 통해 사태수습 모색할 듯

하지만 현대아산의 진상조사로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그 결과를 남한 여론이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안 그래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또는 현대아산을 통해 전달된 북측의 사건 경위 설명은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더욱이 관광객이 단순 억류된 정도가 아니라 인명을 앗아간 사건이란 측면에서도 웬만큼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남한 당국으로서는 사태를 종결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사건의 파장이 그만큼 간단치 않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 사건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루한 책임공방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악화일로로 치닫는 어두운 국면이 예상된다.

내로라 하는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사태의 파장을 선뜻 예단하기 힘들어 하는 현상은 이 사건의 난해함과 예측불가성을 시사하고 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