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독도문제 강경 대응”

｜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진경호기자｜ 일본 정부는 14일 독도문제의 표기 여부를 둘러싸고 한·일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내용을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2012년에 적용될 중학교 사회교과 해설서에 독도를 표기하되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해설서에 독도 내용이 포함되면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교과서를 이용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양국의 외교 마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도쿄 등 3곳에서 정부 차원의 설명회를 개최, 해설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 열도)에 대한 기술에 이어 독도를 언급함으로써 수업에서 다룰 대상으로 제시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내세우는 독도명)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식의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출판에 직접적인 잣대가 되기 때문에 독도를 반영하는 사회교과서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14개종의 교과서 가운데 독도를 담은 교과서는 4종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후쿠다 총리가 지난 8일 도야코 G8정상회의 때 이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일본측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짧은 비공식 환담에서 그 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이 일본의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이에 후쿠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강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감안할 때 독도 영유권 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내부 판단으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하고 “한·일 외교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정부는 이에 관한 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