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거리 안전확보, 실천이 문제다

정부가 어제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목표로 총 6개 항목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식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부터 소비자들의 식탁까지 각 과정별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생쥐머리 새우깡, 곰팡이 즉석밥, 칼날 참치캔 등 열거하기조차 끔찍한 가공식품의 이물질 유입사건에 이어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먹거리와 관련된 각 주체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안전을 담보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문제는 실천이다.

종합대책은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를 오는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농약과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하도록 했다.‘식품안전정보센터’도 설치되고, 식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 감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한들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밝혔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곤 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집행의지라고 본다. 식품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단번에 높아질 수는 없지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