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카드’로 경제지원 요구
●핵 신고 검증 착수 시기 관건
북·미는 이날 한 차례 중단되는 등 4시간여에 걸친 릴레이 회의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서로의 이행방안에 상당한 이견을 드러냈다. 북측은 핵시설 불능화와 핵 신고서 제출의 대가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경제·에너지 지원을 연계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들이 경제·에너지 지원을 북측의 핵 불능화 속도보다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 신고서 내용 검증작업은 3단계인 핵폐기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북·미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미측은 2단계를 마무리한 뒤 검증방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테러지원국 해제 통보 이후 이의 제기 기한인 8월 중순 전까지 핵 신고 검증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북측과 앞당기려는 미측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 것인지가 합의문 도출 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대북 에너지 지원 등 2단계를 이번 가을까지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누가 무엇을 하고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실무회의를 열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꺼려… 한국 모두 떠안을 수도
1차 북핵 위기 직후인 1994년 북·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면 이에 따른 상응조치로 매년 중유 50만t과 2000㎿ 경수로 공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미간 고농축우라늄(HEU) 진실 공방으로 2002년 2차 핵위기가 발발하면서 2003년말 경수로 공사가 중단됐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최대 50㎏ 안팎으로 추정되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이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고 합의하면서 경수로 재논의 시기가 주목돼 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인 핵폐기에 착수할 때쯤 북측이 경수로 카드를 다시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만큼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측이 경수로 지원을 꺼리고 일본측이 대북 지원에 불참하고 있어 수억달러가 소요될 경수로 부담을 한국측이 뒤집어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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