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자료유출 신·구정부 갈등 비화

盧측 “의혹만 제기 정치공세”… 靑 “페이퍼 컴퍼니 이용” 비난

청와대 자료유출 논란을 둘러싼 문제가 신·구 정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방”이라고 비난하자, 청와대 측은 “자료유출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e지원 시스템(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 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 제3의 회사를 통해 이를 발주했다.”면서 “이 회사는 차명계약을 할 만큼 회사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e지원 시스템의 저작권은 국가에 있으며 이 시스템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돼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저작권을 국가에 헌납했지만 카피레프트(저작권 공유)할 수 있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상반된다.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소유의 기록물을 무단유출해 사적인 열람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검찰이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 10여명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최근 조회한 사실이 밝혀져 양측 갈등에 불을 댕겼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의 이명박 죽이기’를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 진위 확인 과정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자료유출이나 검찰수사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전 정부를 공격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도 “청와대 측이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면서 “이번주 국가기록원측이 봉하마을을 방문하면 모든 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