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3단계 원칙 합의 목표
지난해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최근 북한의 핵 신고 및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착수를 계기로 10일 오후 4시(현지시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하는 6자 수석대표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수석·실무그룹회의 병행키로
특히 북한 핵시설 불능화 및 대북 에너지 지원 등 비핵화 2단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이행하기 위한 3단계 협상을 개시하는 문제가 얼마나 진전되느냐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 남북 및 한·미, 한·중 양자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에서 “수석대표회의와 비핵화 및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를 병행, 수석대표회의에서 줄기를 잘 잡아 2가지 실무회의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수석대표회의에서 핵 신고 검증 및 핵시설 불능화·대북 에너지 지원 등 2단계 마무리는 물론,3단계 진입에 대한 원칙을 세운 뒤 세부적 방안은 실무그룹회의에서 구체화해 나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본부장이 이날 남북회동 이후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우선순위에 있어 차이를 느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느꼈다.”고 언급한 만큼 의견 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도 반영한다.
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 논의사항인 핵 신고서 내용 검증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문제는 북·미간 검증 주체 및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새달 중순까지 핵신고서 검증체제 구축
참가국들은 수석대표회의와 함께 비핵화 실무그룹회의를 개최,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대해 의회가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한(45일)인 8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핵 신고서 검증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핵시설 불능화 및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의 ‘속도 불일치’가 얼마나 해소되느냐도 향후 회담 진전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