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어음지급’ 불공정관행 여전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외환위기 이전인 10년 전보다 일주일이 더 늘어나는 등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현금자산이 풍부해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납품에 대해 이처럼 인색하게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계산하는 불공정 관행은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기업투자 확대→경제성장→개인소득 증대→개인저축 증대→기업투자 확대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훼손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우리경제의 투자여력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06년 61일로 1990년대(90∼97년)의 54일보다 7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계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로부터 현물을 납품받고 어음을 지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매입채무 상환기간은 10년전 전 54일에서 38일로 크게 축소됐다. 이것은 원자재 등 매입채무는 10년전보다 빨리빨리 갚아야 하는데 매출채권은 과거보다 더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중소기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회전주기는 과거 49일에서 61일로 12일이 늘어났다.

한은 이홍직 과장은 “채무는 빨리 갚고, 상품값은 늦게 받기 때문에 운전자금 회전주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주기가 빨라질수록 중소기업에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큰 이익이 나는 대기업의 운전자금 주기가 10년전 80일에서 42일로 거의 배나 빨라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기업은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42일로 10년전 69일에서 27일이 대폭 줄고, 매입채무상환은 10년 전 40일에서 32일로 8일이나 줄었든 덕분이다.

이 과장은 “현재 투자여력은 대기업이 유일한데, 앞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이 확충되고 이를 통해 가계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으로 저축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투자여력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새삼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