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에 등원… 원구성 등 ‘지뢰밭’

국회 정상화 배경과 전망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0일 개원에 합의하면서 일단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 수위와 원구성 협상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개원 후에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양당 수석부대표간의 회동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8일 오전 원내대표간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이를 원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이날 회동이 성사됐다. 이에 앞서 이날 낮 양당 수석부대표가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가 ‘통상 마찰’이라는 표현을 ‘국익 고려’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속 논의됐고 2시간여 대화 끝에 홍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5월30일 18대 국회가 시작된지 39일만이다.

●새 대표 선출 기점으로 ‘해빙 무드´

민주당은 지난 5월29일 장외투쟁을 선언한 뒤 6월 10일,7월5일 두차례에 걸쳐 거당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국회 밖에서 활동해왔다.

6월10일 이후 등원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장관 고시 관보와 집회 현장에서 의원들의 부상 등으로 민주당 내 ‘강경론’이 힘을 다시 얻었다. 한나라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에 맞춰 ‘4일 의장만이라도 선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이 반대, 개원은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17일 제헌절 행사를 앞두고 양당 모두 부담을 느꼈고 새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양당의 등원에 대한 물밑 협상이 재개됐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이 개원에는 합의했지만 갈등을 미봉했을 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익우선 공감… 진전된 대화 없어

무엇보다도 가축법 개정특위 운영에서 양당 이견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중단 ▲수출국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동의 의무화 ▲도축장 승인권과 월령표시 등의 명문화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국민적 요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국제 통상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온 한나라당은 ‘국익’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이라고)말을 바꾼 것”이라며 통상마찰 우려론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상임위 배분 문제도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원구성’이라는 원칙에만 공감했을 뿐 진전된 대화는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내각 쇄신 등 인사 문제 대한 야당 문제제기도 임시국회 초기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촛불집회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인선에 대한 민주당의 냉소는 현안질의와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나길회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