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쇄신 기대 못미친 소폭개각

어제 장관 3명이 바뀌었다. 농림수산식품·보건복지가족·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경질로 한정했다. 이들은 진작부터 교체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쇠고기 수입의 주무장관, 실언 등으로 화를 자초해 물러나게 된 것이다. 한 달 가까이 뜸을 들이다 단행된 개각 치고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는 그동안 국정쇄신을 위해 대폭 개각과 시스템 개편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각은 촛불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고, 정부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를 자주 강조했다. 진정 국정쇄신 의지가 담겼는지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발이 커 걱정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경제팀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 고유가에 대비하지 못한 채 높은 환율정책을 써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도 ‘최(중경)-강(만수)라인’에서 최 기획재정부 제1차관만 교체됐다. 책임을 지운다면 강만수 장관을 바꿨어야 옳았다. 여당 안에서도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는 불가피하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개각으로 여야 관계가 더 냉각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1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국정현안 논의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국정 공백 상황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국민 다수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심기일전(心機一轉)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 첫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다. 민심을 떠난 정부와 정치권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 점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