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7년 외환시장 70조 투입… 손실 24조

외평기금발 국가채무는

정부가 다시 환율방어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금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으로 인한 국가채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외환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용 인식과 함께 채무 상환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는 외평기금을 통해 70조원을 동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보유 외환의 평가액은 46조원 늘었지만 손실은 24조원 발생했다.24조원은 5년간의 재정적자 23조원보다 많다.

손실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2007년 말 국가채무는 299조원이다. 이중 외평기금으로 인한 국가채무가 90조원으로 3분의1가량 차지한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165조원 늘었는데 이중 외평기금으로 인한 채무가 69조원이다.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52조 7000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액은 29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된 채권 일부를 국채로 바꾼 것으로, 이자를 제외하고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으며 처리계획까지 수립된 상황이다. 이충언 경제정책분석팀장은 “5년간 국가 채무의 실질적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외평기금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평기금이 금융성 채무라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 팀장은 “외평기금 부채와 자산이 같아지려면 환율이 1384원이 돼야 하는,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말 외평기금 부채는 91조원이고 자산은 65조원이다. 부채 중 26조원을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중 10조원이 파생금융상품인 차액선물결제환(NDF)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대거 체결된 NDF 중 4분의3가량은 만기가 돼 상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NDF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입,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계약상대인 대형 투자은행(IB)만 이익을 누리는 결과를 낳았다.



●외국환평형기금 외환을 사고 팔아 외환시장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967년 만들어졌다.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계산되며 지난해 말 673억달러다. 자금은 채권발행으로 충당되다가 2003년 11월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