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위기를 희망으로] “日정부 주춤 사이 中 급부상”

｜도쿄 박상숙특파원｜“태양에너지 시장의 ‘다크 호스’는 중국입니다.”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의 도미타 데쓰지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세계 태양전지 시장의 두드러진 동향으로 중국 기업의 활약을 꼽았다.2007년 현재 전세계 태양전지 생산은 3733㎿에 달했다. 독일의 큐셀이 샤프(9.7%)를 제치고 10.4%의 점유율로 1위에 등극했으며, 중국의 선텍 파워가 8.8%로 교세라(5.5%)를 밀어내고 당당히 3위에 올라 샤프의 아성까지 넘보는 형국이다.

토미타 책임연구원

도미타 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은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천연광물 등 천혜의 자연조건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면서 “일본이 실리콘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국은 원활한 국내 조달로 거침없는 성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선텍 파워 외에 잉리(3.8%),JA솔라(3.0%), 솔라펀(2.4%) 등의 중국 기업들이 상당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일본의 산요(4.4%)를 누른 타이완의 모텍(5.3%)까지 합치면 태양전지 시장에서 중화권이 막강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괄목할 만한 기술로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형님’ 역할을 해온 일본 기업의 쇠락에는 정책적 요인도 한몫했다.

2005년 일본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했다. 큐셀이 태양광 에너지를 높은 가격에 사주는 독일 정부의 정책(발전차액지원제도)에 기대 몸집을 불려오는 사이 샤프, 교세라, 산요 등 일본 3인방의 위상은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었다.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는 다시 보조금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부터는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도미타 연구원은 “선발주자이긴 하지만 일본은 유럽과 달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택용 위주로 보급시키는 등 시장을 키우는데 소극적이었다.”며 “지난해 ㎿급 이상 대규모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건설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메가솔라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태양광 에너지를 높은 가격에 사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2012년 기한인 이 정책에 대해 정부가 최근 손질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처럼 가격에 상관 없이 구입량만 할당하는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에너지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한다면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