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 합의이행돼야 다음단계 논의”

북핵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북 외무성 대변인이 4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10·3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결해야 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이 정확히 완결돼야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단계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의 기본 요구이고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는 현재 80% 이상 진척됐고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핵신고서를 제출할 데 대한 합의사항도 이행했다.”며 “시험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무력화를 초월하여 냉각탑을 폭파해 버리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는 “5자의 경제보상 의무는 현재 40%밖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6자회담에서 10·3합의가 나올 때 손을 들어 찬성하고도 그 이행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참가국이 있지만 아직까지 묵인되고 있다.”고 일본을 겨냥했다.

이에 따라 의장국인 중국이 차기 6자회담을 오는 10일 개최하는 방안을 참가국들에 회람시켰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돼 발표되지 않는 것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북측의 불만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주장하는 80% 이행과 40% 이행은 밖에서 보이는 조치를 양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 실질적 내용으로 보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5자가 지원을 앞당기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열린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이후 북·일간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북측이 일본측의 경제·에너지 지원 참여를 앞세워 6자회담을 늦추고 있지만 이는 회담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열리면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