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3개단체 “재협상” 시국선언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이후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3단체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재협상 개시 ▲촛불시위 폭력진압 중단 ▲어청수 경찰청장 해임 및 내각 인적 쇄신 ▲촛불시위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교수3단체는 “정부는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결코 훈계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국선언에 앞서 ‘촛불과 한국사회 2차 국민대토론회-촛불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개최하고 촛불의 역사적 성격 및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집시법의 문제, 재협상의 필요성 등을 토론했다.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단계 촛불시위의 의미와 과제’란 발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의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대의민주주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지만 촛불시위는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