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난국, 삼각파도 이기려면/최공필 우리금융지주 전무·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례없는 유가충격으로 우리 경제는 성장전략을 구사하기도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공필 우리금융지주 전무·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인플레이션은 신(新)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기본적인 달러페그(달러화 연동) 환율체제로 수출위주의 성장을 이끌어냈던 국가들에 대한 체납고지서이다. 즉,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차원의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금리와 환율조정이 지연되면서 초래된 결과이다.

과거의 충격과는 달리 중국 등 신흥 거대시장이 주도하는 수요 요인의 관리를 위한 세계적 정책공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표류하는 선박처럼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와 자산버블의 붕괴충격에 직면해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자산버블붕괴의 양날위에서 위험스러운 항해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비슷한 여건하에서 국가단위 대응의 타당성이 저하되면서 신흥시장이 겪게 되는 충격은 전례없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내수시장이 취약한 신흥시장의 경우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었고 재정정책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공감대를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격랑속에 생존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중산층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이래저래 개방에 따라 충격에 대한 노출은 커진 데 비해 대응여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그러니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위기 우려의 실체는 환경변화를 이겨낼 만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시장 믿음의 저하이다.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내부적 대응능력에 이미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쇠고기파동은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해진 상황을 애써 외면해도 좋다는 현실에 대한 시각차를 반영한다. 이러다 우리 경제는 무방비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우리가 취하는 일련의 대응이 냉정하게 평가되는 거대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은 기초여건에 관계없이 언제든 나쁜 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

하반기 우리의 주변여건은 물가, 성장, 내수, 고용지표의 동반악화를 의미한다. 더욱이 위험기피적 금융부문의 대응은 금리인상을 포함하여 축소조정 과정을 강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취약부문의 악화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부문의 선별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간주체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금융이 움츠러든 곳에 재정의 우선적 역할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다져가야 한다.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현실적 차원의 재검토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비교역재 부문의 개방전략은 우리경제의 구조적 약점인 내수 낙후부문의 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어려운 기초여건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국익증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의 고용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이다.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서 고용안정의 기반을 민간 스스로 다져갈 수 있도록 시장흐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요구되는 가격변수의 안정노력은 단기 고통을 덜 수 있지만 결국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심화시켜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향후 스태그플레이션과 자산버블붕괴의 삼각파고가 우리경제를 삼키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진취적이고 개방적 자세가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인의 발굴과 글로벌 차원의 다변화된 진출전략은 가장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위험관리 전략이다.

최공필 우리금융지주 전무·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