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2010년부터 ‘에너지 총량제’

2010년부터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건물은 연간 에너지소비총량 범위내로 설계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9월부터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주택사업(100가구 이상)에는 높이와 용적률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해양부는 2일 국토와 도시·건축·해양·교통 등 모든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올 10월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시범 도입하고,2010년부터 모든 대형 건물에 적용키로 했다.2009년부터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센티브 제도가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중 에너지성능항목 표시 의무대상도 500가구 이상에서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양가 책정시 적용하는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에서 에너지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14∼15%로 높아진다.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탄소저감형 기업에는 임대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교통분야 온실가스 종합감축을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화물 열차 1편성 연결 화차 수를 현재의 28량에서 37량까지 늘려 에너지 절감과 운송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고속도로 주변에 나무 1000만그루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민간업체가 일정기간 화물열차 사용권을 구입해 운행하는 ‘블록 트레인’과 일반택배보다 신속한 KTX특송택배도 확대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