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글로벌화 적극 추진해야”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21세기 경제 전략의 초점은 재도약을 위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맞춰졌다. 또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사회 보장에도 적잖게 배려했다. 이른바 ‘성장과 분배’를 위한 구상이다.

일본경제자문회의 산하 ‘구조 변화와 일본경제 전문조사회’는 2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집대성한 ‘21세기판 마에카와 리포트’를 발표했다.

지난 1986년 처음 작성된 마에카와 리포트에 대한 수정판인 셈이다. 리포트의 명칭은 일본은행 총재를 지낸 마에카와 하루오가 중심이 돼 리포트를 만든 데서 유래됐다.

21세기판 리포트는 무엇보다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 이후의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산업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세계 경제의 리더로서 일본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인재와 자금을 활용한 ‘글로벌화(세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개방적 플랫폼(활동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도성장기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제의 ‘회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연금·고령자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재검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젊은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세대간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결정 시스템의 필요도 제시했다.

리포트는 향후 10년을 겨냥, 저출산 추세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여성 1명의 생애 출산을 1.7∼1.8명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시정 ▲공적 연금 운영의 효율화 ▲현재 4% 정도인 기업의 창업율 확대 등도 강조했다.

86년판 리포트는 일본 경제가 최대 전성기를 누리던 80년대 중반 미국 등과 무역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개방, 금융 자유화, 내수 활성화 등의 정책을 담았다.

특히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목표를 뒀다. 리포트는 일본 경제정책 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