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전문가들 “큰 방향 잘 잡았지만…”

내수 활성화 적극 나서야 韓銀에 좀 더 힘 실어줘라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큰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고물가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인 만큼,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신 민생 안정 쪽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시국이 어려운데다 각종 경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제 정책의 초점을 물가와 민생 안정에 맞춰 성장률 등 지표들을 하향 조정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도 “6% 성장을 주장할 때 맞춘 정책과 4% 성장에 맞춘 정책은 차이가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하락하는 경기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채 증가 등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면서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불안 대비책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 건설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도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만큼,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 잡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경묵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 상승은 국제 원유가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이 주 변수이지만 현 정권의 고환율 정책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환율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물가가 심각하면 금리도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한국은행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태 연구위원도 “에너지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가격 보전책 대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