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MB노믹스

이명박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1,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3차 오일쇼크라고 할 만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이 난국을 정부 혼자 해쳐나가기 어렵다. 정부, 국회, 근로자 등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 파업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부터 고유가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속히 문을 열어 민생안정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규제개혁이나 감세 등 제도개혁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MB노믹스가 3중고(重苦:유가급등, 원자재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암초에 걸려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50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유가가 올 들어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어서 140달러 선을 달리고 있는 현 상황은 당초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만 해도 상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7·4·7(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로 집약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상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4.7%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성장보다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대외경제여건이 너무 많이 나빠졌다. 핵심은 급속한 유가 급등이다.”면서 “선진국의 성장전망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총체적인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우리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성장률은 떨어지는 반면 물가는 오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온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로 1998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없다. 학자의 관심사는 될 수 있어도 정부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아니든 간에 성장률과 물가상승 대책은 다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애써 불식시키려 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주체들이 제 몫을 하면서 서로 참고 양보하는 고통분담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고통분담론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촛불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경제위기론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제2의 IMF위기론’에 이어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지금 경제가 국난적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