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이중근 부영회장 집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27일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남형 부영 대표이사 겸 건설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벌금 100억원은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계열사 회사자금을 이사회 결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면서 “비록 이 돈이 신주 인수자금으로 다시 회사에 입금됐지만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대부분 이 본부장이 주도한 것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정도에 그쳤고 탈루 소득세 34억원을 납부하는 등 피해가 변제됐으며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