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냉각탑 폭파] 美 “北 핵실험·인권침해 제재는 유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적성국교역법에서 제외돼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다른 법에 따라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여전히 유효한 대북제재로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 ▲미사일 관련 제재 ▲WMD 확산 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 6월16일 기준으로 그동안 차단됐던 북한 및 북한 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는 계속 차단되며 북한에 이체·지불·수출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