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이후] “등원부터” vs “재협상을” 되풀이

여야 7개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한자리에 모인 27일 정책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야당 정책위 의장들과 ‘6대1’의 ‘고독한 싸움’을 벌였다.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방송토론 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고시 게재에 대해 야권의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국회 등원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은 조속한 등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수-진보’ 정당 간의 명확한 ‘전선’이 형성됐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KBS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의 정책위의장들. 왼쪽부터 진보신당 윤영상·자유선진당 류근찬·친박연대 엄호성·한나라당 임태희·통합민주당 최인기·창조한국당 강재규·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국회 사진기자단

●“굴욕협상 한 정부로 기억될 것”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지금 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을 자행하면서 미국에 저자세로 굴욕협상을 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추가협상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 의장 역시 “고시 강행으로 정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창조한국당 강재규 정책위 의장은 “미국 수출업자와 국내 수입업자의 자율에 맡겨놓은 것을 추가협상이라고 한다면 촛불이 잠잠해진 뒤 모든 연령 부위가 다 들어오는 현상이 야기된다고 본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야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까지 됐던 민노당 이정희 정책위 의장은 “이제 다시 촛불의 힘을 보여줄 때”라며 ‘전의’를 다졌다. 진보신당 윤영상 정책위 의장은 “추가 협의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수입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 국민투표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 의장은 쇠고기 추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국민설득이 부족했고 정치권 소통 노력도 부족했다.”고 충고해 상대적으로 ‘친정’에 대해 부드러운 입장을 취했다.

●“당초 첫 협상은 꼼꼼히 안했다”

한나라당 임 정책위 의장은 야당의 공세에 “당초 첫 협상이 국민 걱정에 비해 꼼꼼히 안 됐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식탁 위에 오르지 않게 한 한·미 정부간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권의 조속한 국회 등원을 촉구하며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정책위 의장들은 이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거나 전면적인 쇠고기 재협상 없이 국회 등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반대로 친박연대와 선진당의 정책위 의장은 “이제 국회에서 쇠고기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민노당 이 정책위 의장은 “물가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편 고환율 정책 때문이다.”며 강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선진당 류 정책위 의장도 “물가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경제 실정”이라면서 “경제팀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 의장은 “환율은 국제수지가 적자가 나는 구조에선 오르게 마련이다.”라며 환율 조절 실패에 따른 경팀 교체 주장을 반박했다.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