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核폐기 2단계종료 즉시 北 지원

靑 ‘비핵·개방·3000’가동… 남북 협력기금도 확대키로

정부는 6자회담 10·3합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이행 완료 시점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공약인 ‘비핵·개방·3000´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단계적 대북 지원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북핵 2단계 합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 대통령의 공약인 ‘비핵·개방·3000´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방침 아래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북핵 폐기 2단계 종료란 북한이 26일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고, 미국 의회가 테러지원국 지정을 완전 해제하는 시점을 뜻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뤄지는 8월10일 이후 정부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현재 비핵·개방·3000 공약에 따른 대북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어떤 방안부터 추진할지는 향후 북핵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도 지난 20일 통일교육협의회 조찬포럼에서 “비핵·개방·3000 공약은 핵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해가자는 것”이라고 말해 핵 폐기 2단계 종료 후 단계적 대북지원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비핵·개방·3000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남북간 협의체 구성을 북측에 공식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대북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고 해외자금의 대북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분야 협력과 산림녹화사업 등도 검토 중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