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존폐 논란 휩싸인 프랑스

국보급요리사 뒤카스 모나코로 국적이전에 발칵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 알랭 뒤카스(51)가 최근 미식가들의 천국인 고국을 등지고 국적을 모나코로 옮겼다. 부자들에게 따로 매기는 세금인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부유세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이를 계기로 부유세 폐지 논쟁이 불고 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센 강변 근처 몽테뉴 거리 25번지의 호텔 플라자 아테네에 자신의 이름을 단 레스토랑 ‘알랭 뒤카스’를 운영 중인 프랑스의 국보급 요리사다. 이곳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최고 평점인 별 3개를 획득한 바 있다. 모나코 몬테카를로의 별 3개짜리 ‘루이 15세’를 비롯해 미국 등 8개국의 고급 레스토랑 21곳도 뒤카스 소유다. 고급 레스토랑 평가서 미슐랭 가이드에서 그의 레스토랑들이 얻은 별만도 14개나 된다.

그런 그가 고국 국적을 포기한 것을 놓고 르 피가로는 “사회연대세로 불리는 프랑스의 중한 세금 탓”이라고 부유세 논쟁을 시작했다.“프랑스가 ‘재능’을 쫓아내고 있다.”면서 하루 평균 2명꼴로 부자들이 프랑스를 떠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77만유로(약 12억 5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을 갖고 있으면 소득세와 별도로 부유세가 부과된다. 재산액의 0.55∼1.8%를 세금으로 낸다. 과세대상은 약 53만가구. 앞서 2006년에도 전설적인 록 가수 조니 알리데가 스위스로 이사를 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중 과세를 피하려고 프랑스를 떠난 부유층의 수는 2006년에만 843명이다. 최근 10년간 4568명이 고국을 등졌다. 지난 25년간 해외로 유출된 자산 규모는 28억유로(약 4조 5000억원)로 집계됐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1990년대에 부의 유출을 이유로 부유세를 폐지했다.2000년대 이후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잇따라 부유세 부과를 중단했다.

지난해엔 스웨덴, 룩셈부르크가 폐지 대열에 동참했다. 스위스의 부유세율은 0.3%로 프랑스에 비해 낮다.

현재 유럽 주요국 중 부유세를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와 2006년 이 제도를 부활시킨 독일 정도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