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신고] 美, 부시 임기내 북핵폐기단계로 갈 듯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제재에서 해제함으로써 질질 끌어온 2단계 핵 불능화 단계를 마무리짓고 3단계로 진전시킨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출한 핵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에는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작업과 병행해 3단계 핵폐기 단계에 돌입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를 부시 행정부의 업적으로 남겨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현재는 미 의회도 2단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법적 보완작업을 마친 상태다. 워싱턴 일각의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밝혔듯이 검증결과에 따라 언제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