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금융쇼핑시대’ 열린다

2010년부터 소비자들은 예·적금과 대출,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업이 도입되고 대형 대부업체가 여기에 편입된다. 내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만들어지고 채권보증 전문회사의 도입도 검토된다.

국가경쟁력강화 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상품을 팔 수 있는 전문판매업자가 도입된다. 지금은 금융사가 자사 상품이나 은행·보험·증권 등 해당 금융권역의 상품만 팔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금융상품판매업(가칭)을 제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으로 나눠진 여신전문금융사가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재편된다. 소비자금융업체는 인가 없이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고, 현행법상 대출 업무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들이 소비자금융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도 현행 200억∼400억원보다 완화된다.

내년부터 시중은행 자본금 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만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다. 고객 실명확인은 은행 직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거나 업무 협약을 한 다른 금융사가 대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