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론 兩分’ 마주 달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가 단행된 26일, 온 나라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격랑에 빠졌다.

‘반출저지’ 에워싼 전경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26일 부산항 감만부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광우병 부산대책위 등 100여명이 미 쇠고기 반출을 막기 위한 부두 봉쇄투쟁을 벌이며 경찰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산 왕상관기자

촛불 민심은 ‘검역권’과 ‘건강권’을 외치며 거세게 요동친 반면, 반대편에선 ‘국론 분열’과 ‘시국 안정’을 주장하는 깃발이 맞부딪쳤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한승수 총리 담화문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야권은 ‘제 2의 국치일’이라며 벼랑끝 대치를 벌였다.

시민들은 ‘고시 원천무효’를 외치며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50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3500명(주최측 5만명)이라고 추산했지만 집회 행렬은 세종로에서 서울역 근처까지 끝없이 이어졌다. 이들은 법원으로 달려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쇠고기 출하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물류창고를 봉쇄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판단은 달랐다. 정부·여당은 고시 강행으로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논란을 끝내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을 향해 국회 등원을 촉구하며 MBC PD수첩 등 쇠고기 논란을 확산시켜온 ‘매체’를 집중 성토했다.

이날 오전 쇠고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이 대통령은 “이제 쇠고기 문제로 인한 여러 논란을 끝내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면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대국민 홍보 및 설득 방안 등 민심 수습책이 논의됐다.

쇠고기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 있는데다,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여론이 수긍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자체 판단에서다. 강경한 공권력의 개입이 곧 촛불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정부·여당의 강공작전이 앞으로 국민과의 ‘평행선 긋기’를 부추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엄존했다. 주말까지 펼쳐질 촛불집회 양상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정부와 여권의 대응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편으론 ‘엎질러진 물’이라는 식의 절망감을 부추기고, 또 한편으론 가혹한 폭력으로 촛불저항을 탄압하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계산은 틀렸다.”고 경고한 뒤 “폭력진압이 계속되면 국민 저항은 민주주의 실현운동을 넘어 정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저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도 팔을 걷어붙였다. 야권은 일제히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한 실정법을 위배하고 공포한 고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고시 철회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오늘은 정부가 국민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불신임 운동’을 선언했다.

구혜영 홍희경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