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동맹 금가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7월 방한이 무산됐다.7월 서울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미 두 나라 앞의 푸른 신호등이 노란 신호등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악수하는 한나라 투톱
한나라당 강재섭(오른쪽)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백악관, 방한 무산 일방적 발표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7월 방한이 애초부터 결정된 바 없다고 한다. 따라서 무산됐다는 말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밑으로 양국은 부시 대통령의 7월 방한을 적극 논의해 온 게 사실이다.24일만 해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부시 대통령의 방한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시 대통령의 7월 방한이 무산됐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반응으로,7월 방한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대변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 백악관은 이날 밤 부시 대통령의 7월 방한 무산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 백악관 발표 직전 양국 정부가 부시 대통령의 7월 방한이 어렵다는 것과 도야코 G8확대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 외교 관례에 어긋난 미국의 일방적 발표에 당혹스러움을 내비쳤다.

●MB 한·미동맹 구상 차질

부시 대통령의 7월 방한 무산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한국 내 여론이 결정적 요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쇠고기 촛불시위가 방한 연기 요인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한 요소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앞에 꺼내든 촛불시위 사진 3장이 쇠고기 추가협상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시 대통령의 7월 방한에는 결정적 제동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 연기는 광화문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급속히 전환되는 것을 지연 또는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위안을 삼을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G8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속에 이뤄지고, 따라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로서는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다. 특히 한·미 전략동맹 구체화 말고도 양국간엔 한·미 FTA 조기 비준, 방위비 분담, 미국 무기 구매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 격상,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가입 등 현안이 적지 않다.1시간 회담으론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급류를 타고 있는 북핵 해법에 있어서 구체적 공조방안을 모색하기도 여의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도 “부시 대통령 방한과 비교할 때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해 의미 있는 회담 성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방미는 결과적으로 지난 두 달 대내외적으로 쇠고기 파동과 부시 대통령의 방한 연기라는 후유증으로 이어졌다. 한·미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향해 내달린 현 정부의 조급증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