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MB 노믹스’

경제 성장 목표치 7%→6%→4%로 하향조정

실용정부의 ‘이름표’인 747 공약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747은 7% 경제성장,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도달, 세계 7대 강국 부상을 일컫는 말이다.

정부는 오는 8월15일 ‘선진한국 종합비전’을 발표하면서 5% 후반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최근 원자재가 상승과 국제 경기 하락 등 대외 여건 악화에다 대운하 건설 포기, 신규 고용 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성장동력마저 잃고 있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장기목표 5%대에 머물 듯

25일 현재 실용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이후 6개월 동안 올해 경제 목표치를 수정한 것은 무려 4차례.7% 성장에서 슬그머니 6% 안팎으로 내려왔다가 급기야 4% 후반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새로운 국가비전과 더불어 747 공약 대신 실현 가능한 전망치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비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대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을 때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은 5.8% 정도”라면서 “물가 역시 하반기에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성장률 상향보다 경제 체질 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위원도 “정권 초반에 실용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비전을 발표하는 것인 만큼, 각종 경제지표를 현실화하고 정치·사회 등 전 분야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에 무릎 꿇은 ‘무늬만 실용’

7% 성장률에 대한 의문은 대선 전부터 제기됐다.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등을 봤을 때 5% 이상의 성장은 ‘비경제학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와 다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 경제성장률을 4.8%,LG경제연구원은 4.6%, 삼성경제연구소는 4.7% 등으로 각각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는 4.1%에 그치고 있다. 자칫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성장률 수치를 뛰어넘은 것은 환란 이후에는 카드채 문제로 경제난을 겪었던 2003년뿐이다. 당시 소비자물가는 환율 문제까지 겹쳐 전년대비 3.5% 오른 반면 성장률은 3.1%였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747 공약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치 공약을 통해 현 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과도한 성장드라이브 정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는 정부의 환율상승 유도에 따른 물가 상승, 그리고 서민 고통 가중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