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쇠고기 고시] 與 “고시 미루면 혼란”

밀어붙이는 여권

한나라당은 결국 장관 고시 강행을 선택했다.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속전속결식 전략을 선택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추가협상 타결 직후 “고시를 서두르지 않고 여론의 흐름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무리하게 장관 고시를 밀어붙이다가는 또다시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더 미룰 경우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다고 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협상 타결 후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기 시작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같은 여권의 결정은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4·18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른 고시도 유보한 채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고시마저 시간을 미룰 경우 미국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승수 총리는 25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국가간 관계에서 합의사항 준수는 국가 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며 “하물며 경제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경제 하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또한 쇠고기 정국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 연기를 계속 미룰 경우 각종 의혹이 증폭돼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시 강행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고시 강행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와 관련,“크로스보팅(교차투표)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유화책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쇠고기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그것도 협상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반드시 개원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