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타는 북핵] 대북채권 가진 기업들 반대가 변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처리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이후 북한이 미국내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맞서 미국 내에 대북 채권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동결 해제를 막으며 북한의 선(先)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5월1일자로 보완 발표한 ‘테러희생자들의 테러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미국내 동결 자산은 3170만 달러(32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일각에선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되면 이를 근거로 미국내 북한 자산의 동결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해제 문제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 북한을 상대로 채권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회수하려 노력할 것이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빠진다고 곧바로 이 동결자산이 북한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해 10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참석,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되더라도 미국내 북한동결 자산을 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