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타는 북핵] 영변 냉각탑 폭파는 비핵화 3단계 진입 ‘상징’

플루토늄 총량 검증·핵폐기 비용 등 난제도 많아

북한이 오는 27일 영변 핵시설 중 하나인 냉각탑(cooling tower)을 폭파하고 이를 미국 CNN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북핵 외교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北 신고서 제출하면 美 테러지원국 풀어

냉각탑 폭파 전후로 북한은 북핵 6자회담 ‘10·3합의’ 이후 6개월을 끌어온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참가국들은 다음달 초순쯤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난항을 거듭하던 6자회담이 비핵화 2단계 마무리 과정에 접어들면서 냉각탑 폭파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지만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핵 신고 후에도 내용 검증 및 핵폐기 돌입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6자회담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냉각탑 폭파는 지난해 10월 6자회담 전후 미국측 제안을 우리측이 북측에 전달,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상 부상은 “테러지원국 해제만 되면 못할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올들어 수차례 이뤄진 북·미 회동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 후 24시간 내 냉각탑 폭파’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소식통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하는 미국내 강경파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냉각탑 폭파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냉각탑은 현재 진행 중인 불능화 11개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폭파·해체시킨다는 것은 곧 불능화를 넘어 핵폐기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여m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냉각탑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 폐기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냉각탑 폭파는 정치적 제스처로서 외부 선전 이미지를 극대화해 최대한 효과를 챙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5개국 언론사를 부른 것도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핵이전 문제 다시 불거질 가능성

북한의 핵 신고 및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 냉각탑 폭파 이후 참가국들이 추진해야 할 최대 과제는 핵 신고 내용 검증 및 핵무기 등을 포함한 모든 핵폐기 과정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더뎌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6자회담 동력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6자회담 ‘2·13합의’에서 포함시키기로 한 핵무기는 신고 과정에서 누락됐고,37㎏ 정도로 추정되는 북측의 플루토늄 신고 총량도 한·미 등이 추정하는 50∼60㎏과 차이가 커 검증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이전 문제도 북·미간 부랴부랴 ‘봉합’한 수준이라서 미 행정부가 바뀌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신고서 제출로 2단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하는 것”이라며 “1년 이상 걸릴 검증 과정에서 어떤 돌출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핵폐기 협상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