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도전하는 시위 엄단”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고, 검찰과 경찰이 네티즌들의 광고불매운동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두 달째 이어진 쇠고기 정국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부의 불법시위 강경대응 방침에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일부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이번 주가 쇠고기 파동 정국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은 큰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네티즌들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의 신문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다. 이러한 위해 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촛불집회 대응방침과 관련해서도 “시위가 일반시민과 분리되는 양상인 만큼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네티즌들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서 “일련의 정부 조치로 일반 시민 참여가 대폭 감소했으나 일부 세력에 의해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을 겸한 정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시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가족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마음의 촛불을 켜고 정부를 지켜봐 달라. 국민이 건강한 삶의 감시자가 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음 아이디 ‘mong’은 “극소수 사람들의 폭력 행동을 두고 전체를 폭력시위로 매도하다니 이 정부는 그렇게도 자신감이 없는가.”라고 비난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은 “검역주권을 내주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 정부가 오히려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윤설영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