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금리인상의 득과 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 또는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긴축통화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시중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당초의 목표치인 3.5%를 크게 넘어 5%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득실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해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먼저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의 주장과 같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한국은행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 앞으로 물가가 더 높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계속 늘고 있는 과잉유동성을 줄여 초과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이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손실 또한 크다. 먼저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다. 금리를 높이거나 지급준비율을 높일 경우 시중 유동성이 줄면서 신용경색이 오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러잖아도 유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가라앉고 있는 내수경기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도산 또한 늘어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내수침체가 심화될 경우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이동이 활발하지 않던 시기에는 유가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먼저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어 물가를 안정시키는 안정 성장정책이 유효했다.1,2차 석유파동시에 독일과 일본은 이 정책을 실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높은 성장도 이루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높이는 경우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잖아도 침체된 내수경기가 급격히 가라앉으면서 기업도산과 부실대출 증가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고 해외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기침체와 기업도산은 외화차입을 더욱 어렵게 해 외환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는 외환위기 전에도 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줄였다가 외화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다.

금리인상의 또 다른 손실은 물가를 잡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번의 물가상승은 유가상승 때문이다. 원유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입물가가 높아져 국내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금리를 높여 인플레이션기대를 줄이고 수요를 줄인다고 높아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 또한 줄이기가 어렵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지금 시중유동성은 다양한 경로로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금리를 높여 유동성을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 환율이나 외국의 금리 그리고 국내외 투자수익률에 따라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대출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중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금리정책의 유동성 조절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행이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높여 봤지만 시중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금리인상의 득과 실을 살펴보면 지금은 금리인상의 득보다 실이 큼을 알 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과도한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염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을 우려해 미리 문을 닫고 있으며, 시중에는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시위와 파업으로 인한 혼란으로 우리경제는 점차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또 다른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긴축금융정책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