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협상 여야 실무진→원내대표順 회동 예상

■ 한나라 가축법 자유투표 검토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 후 통합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잰걸음을 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대국민 홍보에 나서게 되면 금주 중으로 쇠고기 정국이 종료될 것”이라며 “나머지 일부 야당과 진보 세력의 요구는 국회를 열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과는 실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개원 협상과 원구성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요구가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실무진의 협상을 지켜보고 이르면 24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갖고 가축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국회의장 등 의장단을 먼저 뽑아 개원부터 해야 한다.”며 “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은 ‘쇠고기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 동의하고 표결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가 절충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원내 한 관계자는 “양당 원내라인 사이에서 자유투표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더 협상해야 할 여지가 많다.”며 “다만 양당이 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당론에 구애받지 말고 의원 개개인들의 양식에 맡겨 처리토록 하자는 안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끝내 개원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유선진당 등과 협의해 공동 개원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핵심 관계자는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지훈기자





■ 민주 “여당 先동의를” 재확인

등원을 놓고 한나라당과 연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등원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데다 등원 명분과 방법에 대한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야 3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국회를 열면 개정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처리에 먼저 동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적인 입장은 그대로지만 민주당은 등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등원 명분이다. 정부의 추가 협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전격적인 등원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동의’라는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법으로 국회 문을 열어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자유투표제’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유투표제까지만 합의해 준다면 등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카드다.

하지만 자유투표제는 사실상 부결을 인정하고 등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게재 후 여론의 흐름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등원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등원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달라 ‘내용없는’ 회동에 그쳤다. 급기야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회동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조정식 원내공보부대표에게 “국회에 안 들어 오시면 뭐하실 거냐.”고 묻는 등 등원에 대한 이견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