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野 “검역주권 포기한 졸속·편법협상”

야권은 한·미 양국의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쇠고기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졸속 협상이라고 22일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미 정부의 직접 보증보다 검증 수위가 낮은 품질시스템평가(QSA) 채택 ▲월령 확인조치 불가 ▲뼈·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에 대한 수입금지 미해결 등을 거론하며 ‘편법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정부가 장관 고시수정안을 23일 확정할 예정인 데 대해 관보 게재 중단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정부가 미 정부의 직접보증 방식인 수출증명(EV) 프로그램보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QSA를 택한 것은 생색내기용 조치”라고 지적한 뒤 “검역주권 확보와 SRM 배제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차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의 관보 게재 저지와 재협상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QSA는 인증 마크도 주어지지 않는 미국 정부의 간접보증 방식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미국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이 90일 이후면 미국 정부에 양도되는 검역주권 포기 조항도 개선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제 정부대표단의 항공료와 식대, 호텔 숙박료에 대한 세금반환 청구소송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관보가 게재되는 그날은 이명박 정권의 퇴진일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야권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서울대 우희종 교수에게 광우병 관련 연구계획서와 실험노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신(新)권력형 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주한 부대변인은 “손 의원의 태도는 정부 입장에 비판적인 연구자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면서 “연구의 독립성과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공격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