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4% 성과 미흡

지난해 정부의 일반 재정사업 4개 중 1개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삭감이나 사업폐지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일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75개 일반 재정사업(21조 6000억원 규모) 가운데 24.4%에 해당하는 67개 사업이 ‘매우 미흡’ 또는 ‘미흡’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미흡’ 등급 사업은 2006년 대비 예산 10% 이상 삭감,‘매우 미흡’ 등급은 예산 10% 삭감 또는 사업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조사 대상인 275개 일반 재정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68.2점으로 전년(68점)과 비슷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