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회견]“靑 뒷산서 촛불행렬 보며 자책”

2. 美 쇠고기 수입

美 ‘월령 보장’ 않으면 고시 보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전혀 들여오지 않겠다지만 국민의 의구심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 대책을 말해달라.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한국에)수입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수입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입하겠다.’, 미 수출업자도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리는 그런 민간 자율규제만 믿을 수는 없으니 미국 정부가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는 반드시 수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저도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미 정부가 이걸 보장할 수 없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미 정부의 보장에도 불구,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온다면 즉각 반송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반대로 우리 정부가 약속을 한다면 외국도 우리 정부를 믿어야 한다.5차례 협상이 진행됐는데 어렵지만 반드시 미국이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입위생조건)고시를 보류하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