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뒤 동일장소 영업금지 위헌”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계약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못하도록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정이 나왔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종료 가맹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한의원 가맹사업자 ㈜위드코비의 가맹계약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수정·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드코비의 가맹계약서는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한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한의원을 운영할 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은 개점 당시 설치한 인테리어와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장소 이전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 계약이 끝나면 가맹점은 가맹 상표를 이용하거나 가맹사업자의 상품·용역을 판매할 권리가 제한될 뿐 영업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