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블로거 ‘맞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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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기자
수정 2008-06-18 00:00
입력 2008-06-18 00:00
세계 각지에서 국가권력과 블로거들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기자’의 역할은 커졌지만 보호장치는 아직 허술해서다. 구속·구금 등 수난도 잇따르고 있다.

BBC 인터넷판은 16일(현지시간) “2003년 이후 64명의 블로거가 단지 자신의 의견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혐의만으로 체포됐다.”고 미국 워싱턴대학 보고서 ‘세계정보접근(WIA)’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구속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블로거보호위원회(CPB)는 미얀마에서만 344명이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체포된 블로거들은 주로 부정부패, 인권유린, 시위대 탄압에 대해 의견을 내고 공공정책과 정치인들에게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2003년 이후 체포된 블로거들은 주로 중국, 이집트, 이란 국적이었다.

특히 네티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블로거들에게 더욱 혹독했다.5만 사이버 경찰이 24시간 블로그와 게시판을 감시하고 전국 PC방은 실명 이용제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인권 운동가 후자(胡佳)는 블로그에 “누구에게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2008년은 중국인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중국 인권의 해’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가 지난해 12월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현재 중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중국은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완전한 언론자유를 천명했지만 블로거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사례는 곳곳에 널려 있다. 이집트는 지난 4월 총파업을 주장했던 블로거들을 체포하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다.

지난해 4월에는 대통령을 비난한 압델 카림 술레이만이란 청년이 이슬람 모독죄로 4년형을 받기도 했다.

이란은 지난 2005년 블로거 아라시 시가르치에게 스파이 행위 및 국가원수 모독죄를 적용해 14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란 당국은 인터넷상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체포됐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에서도 블로거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프랑스는 직업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폭력 현장을 촬영해 유포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8년에는 2007년 체포된 36명보다 많은 블로거들이 체포될 걸로 보인다.”고 했다. 블로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블로거들의 체포가 늘어나는 것은 블로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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