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경제도 ‘촛불’ 눈높이로/오승호 논설위원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난 4월18일 타결 이후 두 달째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 높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사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법을 썼다.

오승호 경제부장

촛불 시위 초기 10대들이나 학부모가 나선 동인은 무엇일까. 학교 급식 안전이 무시당한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퍼진 것이 계기가 됐다. 국민과의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벌이다 보니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서둘러 발표했다. 협상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급한 쪽은 쇠고기를 팔아야 하는 미국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서둘렀다. 좀 더 버티는 전략을 구사했더라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촛불 시위에 특정 세력이 개입돼 있다고 섣불리 밝힌 것도 의문이다.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쪽에서 보면 먹거리 안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순수한 열정을 평가절하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재협상은 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은 어떤가. 쇠고기 수입으로 정권이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적극성을 보여 줬어야 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가 어떤 상품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수입할 나라 국민들이 들고일어섰다. 해당 국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재협상을 벌이자고 요청했다. 그렇다고 그 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무역 보복을 할까.

시위 문화가 생활 정치로 바뀌고 있다. 쇠고기 협상이 마무리되면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행하게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경제 정책은 쇠고기 협상과 닮은 꼴이어서 유감이다. 국민들과 충분한 의사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고(高)환율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경상수지 관리와 성장을 위해 환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일관하다 물가 오름세 벽에 부딪혔다. 이젠 성장 우선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상승분의 30% 이상이 환율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경제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7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쇠고기 협상이야 문제가 있으면 재협상이든 추가 협상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실패하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후유증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물가 상승기엔 부자들에 비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져 양극화가 심해진다. 정부는 경제 정책의 눈 높이를 철저히 경제 주체에 맞춰야 한다. 과거처럼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시각은 당장 버려야 한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정부는 아는데 경제 주체들은 모르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게 완화됐다. 올해 6% 성장을 하겠다고 해봤자 믿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어 기업과 취약 계층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방을 하고 그 결과물을 성장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물가는 덜 오르게 하고 성장률은 높이는 요술 방망이 같은 정책은 없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