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노동자” vs 홍준표 “자영업자”

화물연대 차주지위 ‘설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정몽준 최고위원이 16일 작은 설전을 벌였다.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다.

정 최고위원이 먼저 화물연대 소속 차주의 지위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느냐, 사업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라며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 각종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그는 “트럭이라는 자산을 갖고 운영하므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너무 경직된 것”이라며 “자산을 가진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인식이고,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화물차주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화물연대 파업을 ‘집단 운송거부’로 보고 있는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화물차주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난 4년간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기준으로 특고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는데,4년내 국회 환노위에서 특수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논의하다가 폐기됐다.”며 “화물연대가 하고 있는 것은 운송거부다. 파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