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시간끌기? 전격타결 의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한·미 양측 장관급의 추가 협상이 중단국면을 맞다가 연장됨에 따라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대섞인 관측이 있긴 하지만, 머리만 맞댄다고 해법이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 귀국카드로 압박 시각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기 귀국하려 한 데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필요충분 조건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단이 한·미 양국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면서 “미국 수출업계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바람에 ‘자율규제’를 둘러싸고 입장정리가 완전히 되지 못했고, 때문에 업계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단은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최소 1년간의 자율규제 유예기간을 요구했지만, 미국 수출업계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미국 정부도 업계 입장을 근거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협상단이 요구한 자율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문서 보증이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의 강력한 적용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본부장의 전격 귀국 행보를 협상전략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만큼 절박한 미국의 속사정을 역으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양측 대표의 ‘면전 대화’를 제안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하루빨리 미국 쇠고기를 한국으로 팔아야 하는 수출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김 본부장과의 막판 담판을 제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갑자기 귀국하려고 했던 것은 ‘협상 전략’이라기 보다는 내놓을 만한 협상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인데, 한국내 민심이 더 악화될까봐 미국 정부가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 보자고 제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에 무게를 뒀다.

●한국측 제안 실효성 담보가 관건

통상교섭본부측은 앞으로 남은 문제는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양측 대표간의 추가 논의는 우리측이 제안한 문서 보증에 준하는 대안을 미국측이 어떤 방식으로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의 민간 지율규제 기간을 둘러싸고 실무자급의 막후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미 의회 농업위 일부 의원들이 자율규제 유예기간과 관련,“길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의 5개 주요 수출업체들도 “수출용 상자에 30개월령 이상 또는 미만 여부를 최장 120일까지 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얽힌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이유로 조기귀국이란 카드를 던진 김 본부장과 다시 논의하자며 손을 내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간의 수싸움은 16일 있을 헤드테이블에서 속내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