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대상 공기업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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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8-06-16 00:00
입력 2008-06-16 00:00

“불씨 살아날라” 긴장속 자구책 골몰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됐던 공기업들은 당·정의 민영화 후순위 추진 방침에 안도하면서도 ‘언제든 다시 타오를 소지가 있는 불씨’라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수장 교체’마저 진행 중이어서 저마다 어수선한 표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째로 민영화를 미루지 말고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공기업이라도 부분 추진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한전 “발전 자회사와 통합 바람직”

한국전력공사 측은 15일 “전력산업 민영화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고 해서도 안 됐다.”며 “담담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전 자회사들과의 통합안을 청와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민영화 무력화 시도를 벌였던 만큼 ‘표정관리’ 성격이 짙어 보인다.

한국가스공사 측도 “김대중 정권 때 이미 민영화 소용돌이를 한번 겪어 내공이 쌓였다.”며 차분한 표정이다.

지역난방공사 “자체 경쟁력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처음엔 정권 교체기 때마다 으레 치르는 홍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현 정부의 (민영화)의지가 강해 바짝 긴장했다.”면서 “여러 여건상 한풀 꺾였지만 완전히 꺼진 불씨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영화 작업과 관계없이 지역난방공사는 구조조정 등 조직 개편을 추진,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민영화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됐던 한국전력기술(KOPEC)과 한전KPS 측도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연구위원은 “이미 증시 상장이 이뤄진 가스공사만이라도 현 정권 때 민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공기업들도 성과급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 등 사(私)기업의 장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목소리는 공기업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 등을 감안할 때 KT나 포스코의 지배구조도 나쁘지 않다.”며 “민영화 논의가 묻혀버릴까 아쉽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통행료 인상 등 부작용 많아 철회를”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일단 민영화 연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지만 민영화 주장이 다시 불붙을 것에 대비,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도로공사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의 2∼2.7배 수준이고, 수익은 매쿼리펀드 등 외국 자본이 가져가고 있다.”며 “민영화를 연기할 게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안미현기자 chani@seoul.co.kr
2008-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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