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공적 민영화’ 해법

“공기업 개혁 공론화→사회적 합의 거처야”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쇠고기 파동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기업 민영화의 조기 실현이 쇠고기 파동으로 불투명해진 가운데 민영화 추진 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혼선을 빚고 있다. 사진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붙은 경기도 분당의 한국가스공사.
성남 남상인기자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공기업 민영화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민심이 새 정부에 등을 돌린 마당에 자칫 ‘설익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일부 인사들은 공기업 개혁안을 7월 이전에 공식발표하고 그 추진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자 임 의장이 14일 “민생 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정책을 쓰기 어려워진다.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 과제로 미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늦어도 8월 안에는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민영화 방안 발표 연기될 듯

재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대운하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임 의장의 언급대로 공기업 민영화 방안 발표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당으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를 존중한다.”면서 “공기업 민영화는 법 개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공기업 민영화)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민들의 컨센서스(합의)도 중요하다.”면서 “내실 있는 합의가 이뤄지면 시기와 상관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고, 그것보다 추진력이 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해당 공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추진력이 높은 정권 초반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권초기에 개혁 안하면 좌초될 수도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7월에라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당·정·청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된 듯한 분위기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에 잡지 않으면 좌초될 수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당시 공기업 민영화를 최고의 정책 상품으로 민 덕분에 민심을 얻은 만큼, 지금처럼 꼬리를 내리지 말고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 추진” 목소리도 커져

민영화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는 전문가와 여론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지만 정책 추진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성상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민영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신뢰가 충분하 높아졌을 때 그때부터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쇠고기 수입과 대운하 문제 등에 대한 국민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정부는 쇠고기 문제와 대운하에 대해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좌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밀어붙이기만 해도 가능했던 과거 독재정권과 달리 요즘은 각종 이익집단의 역할 때문에 일방적인 민영화나 구조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등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빨리 효율화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상수도, 전력, 발전, 가스 등 민영화를 과도하게 밀어붙일 때 국민들의 물가상승 불안감을 자극할 분야는 속도를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현호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공기업 민영화는 항상 정권 초반에 반짝하다가 사회적인 갈등만 부추기고 흐지부지된 만큼, 시간을 두고 원점에서부터 합의를 이루면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민영화 공론화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당사자 모두 의견을 낼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