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MB노믹스’에 쓴소리

국내 경제학자들이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해 추진 동력을 잃은 ‘MB노믹스(이명박 경제철학)’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13일 서울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MB정부의 대외경제정책:평가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였다. 고환율 정책, 쇠고기 개방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의 강도높은 대응책을 주문했다.

■ “美선 신자유주의 타당성 잃어”

조순 “FTA에 너무 매달려”

조순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미국경제’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새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에 대해 일갈했다.

조 명예교수는 공기업 민영화, 교육 자율화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관련,“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이미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잃었다.”며 미국경제가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국이 새삼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한국경제는 그 하중에 눌려 견디지 못할 것이고 사회는 끊임없는 내부파열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모방하면 선진국이 되는 줄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등 갖춰야 할 기본을 먼저 닦고 국민 생활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과의 FTA가 모두 타결되면 엄청난 부자유(不自由)에 묶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고환율정책은 물가에 치명적”

최창규 “고금리 대응책 필요”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상황에서 무리한 고환율 정책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고 내수회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가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도적으로 환율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급격한 원화절하 정책은 물가 상승 뿐 아니라 내수 위축과 그에 따른 고용 악화 효과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물가안정목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고금리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 “쇠고기 파문은 투명성 부족 탓”

이경태 “추진 배경에 의구심”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성난 민심’은 정부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 FTA을 추진해 긍정적 효과를 얻었지만 외형적 팽창에 치중하면서 절차적 투명성, 여론 수렴 등에 소홀해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 FTA의 경우 공개적 논의 없이 갑자기 협상 개시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추진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줬고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여론의 반대도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