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등원 이견… ‘추가협상’이 변수

12일 여야의 원내 수장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굳이 합의점을 찾자면 쇠고기 정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노력한다는 정도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까진 접근했지만 방법론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 입장을 확인한 정도”라고 평가했다. 첫 회동에 걸었던 기대치곤 겸연쩍은 수준이다.

정국 해결의 실마리는 민주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가축법 개정안 수용이 해결 실마리

악수는 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왼쪽)·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18대 국회 개원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이날 회동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선 등원·후 논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선 합의·후 등원’을 고집했다.

한나라당은 13일 열리는 법안 공청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물꼬를 튼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 법안은 법적 체계도 문제가 있다. 식품위생법 등을 통해 새로운 장치를 고안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공청회가 법안을 공론화하고 한나라당측이 자체 논의를 모으는 장일 뿐이라며, 법안의 전면 수용을 거듭 촉구한다.

이쯤 되면 개원 문제는 여야의 협상력으로 풀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치정국처럼 여야가 ‘주고 받는’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치 현안도 아닌 쇠고기 문제인데다, 정치권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향후 해결방안도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야는 당·정·청 방미단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이 실제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을 갖고 들어올 경우 민주당의 등원 거부가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압박한다. 홍 원내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공개하고 미국으로 떠난 것이 핵심이다. 추가협상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김 본부장이 이 재협상 수준의 내용을 가져오면 법안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자신했다.

●대치 길어질수록 민주가 더 곤혹

그러나 민주당은 김 본부장의 방미가 민간 자율규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방미를 두고 추가협상이니 재협상이니 말만 앞세우면 안 된다. 형식적 재협상이 아니라 실제 광우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협상 결과물을 내놓고 의미부여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엔 “법안 문제는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전이 길어질수록 한나라당보단 민주당이 더 곤혹스럽다. 안팎의 등원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다. 이날 손학규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등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 말에도 이러한 딜레마가 녹아 있다. 한나라당이 법안 개정안을 당론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원 자유투표에 맡기는 정도면 등원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제에 야당이 원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원 원내대표가 ‘소위 상설화’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혜영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