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선회한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후속 조치로 철도, 시내버스, 택시요금,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등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물가 관리에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물가안정과 성장을 균형있게 추구할 것”이라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반영,7월초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 등에 따른 하반기 중앙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해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배정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크지 않은 철도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내버스와 택시요금도 급격한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교부세 정산분 2조 9억원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이영표기자